이런 정책이 장애유아통합을 막고 있습니다.

이글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글의 내용을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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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장애유아가 입학했을 때 정부는 장애유아의 보육료를
정도에따라 201,000원~243,000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무상보육이라고 했습니다.

보육시설은 시설별로 나누어
1>국공립,법인보육시설(통합시설포함)
2>민간 장애전담 보육시설
2>민간 통합 보육시설

1>과 2>는 교사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3>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지원보육비만으로는 통합교육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아동은 교사대 아동비율 1:5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반과 동일)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의 1~3급 장애아동 보육료는 만2세미만 영아와 마찬가지로 (346,000)원으로 정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재 정부무상교육비(243,000)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의 책정은 교사 인건비를 보조받는 국공립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민간어린이집은 5명의 장애아동의 보육료 만으로 장애통합시설을 운영해야 하는것인데 이것이 과연 운영이 가능합니까,,,?
(5*243,000=1,215,000원:종일제기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원시의 권선구청은 반일제를 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121,500원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분분의 장애아동이 반일제를 이용하고 있는 저희원 같은 경우는
(5*121,500=607,500원)으로 교사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민간 어린이집은 장애통합을 하지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공립보다, 민간시설이 훨씬더 많습니다.(약80%)

저희 권선중앙어린이집(수원 권선구 소재)은 민간어린이집도 장애통합을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아래 이러한 좋은 모델이 되고자 지난해에 이어
장애유아를 전체유아의 10% 가량 입학시켜 통합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인건비의 반도 안되는 교육비를 가지고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어떤 어린이집도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실현시킬 수
없으며 이것은 국가의 장애통합 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커다란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국가의 책임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자들은 바로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이런정책이 있는한 절대로 장애유아통합 이라는 교육은
아무리 그 교육적 효과가 높고 필요성이 있다는 교육적 명분이 있더라도
이나라의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교육자나 정책자들은
진정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앞에 이 국민 앞에
모든 장애유아들 앞에
장애 유아의 가족들 앞에 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이 개인사정상 전일이 아닌 반일제를 이용한다면
국가는 그 아동에게 243,000원의 1/2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또는 일반 아동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반일제를 이용한다면 국공립의 기준으로 112,000원의 1/2만 지원하십니까?

반일제 보육료는 종일제의 50%니까 수원시 권선구청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아동이 반일제만 하고 돌아가면 교사도 반일만 하고 월급도 반만
주고 돌려보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럽니까?
아직 저는 한번도 그런곳이 있다고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원칙에만 기준한 해석이 아닌 정말로 장애통합보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불확실한 기다림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즉시,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